전북-경북 교부금 두 배 차이 말이 되나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이 교부금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거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또는 사무 위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돈을 총칭한 것이 교부금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부금 지원액이 각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모양이다. 각 지역의 여건이 달라 똑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 갑)에게 제출한 최근 4년(2009~2012년) 동안의 전국 17개·도 교부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별 교부금 지원액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었다.

교부금 지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친다거나 선거결과에 따른 보은적 성격,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 9개 도 지역별 교부금은 경북이 4713억 7500만원(17.36%)으로 가장 많고 전남 4448억 5700만원(16.38%), 경남 2822억 9100만원(10.39%), 경기 2272억 4200만원(8.36%), 충남 2135억 4600만원(7.86%), 전북 2004억 3300만원(7.38%) 강원 1780억(6.55%) 충북(1085억, 3.99%) 제주 483억 (1.78%) 순이었다.

전북지역 교부금 지원액은 경북, 전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은 매년 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전북은 2009년 491억 8000만 원에서 2010년 507억 900만 원, 2011년 544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는 460억 6400만 원으로 오히려 83억 44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또 권역별 분석에서도 영남지역 총액은 전체의 38%에 달했지만 호남은 28%로 10%포인트나 적었다. 교부금 지원액에서도 영·호남 간 편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중지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원금은 기존의 산업구조나 인구, 인프라 등의 영향을 덜 받는 정책적 지원 성격이 강한데도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교부금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다른 하나는 도내 정치권의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산지원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치력에 따라 지원폭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도내 정치권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교부금 지원액도 늘어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