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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1:03
(Sat)
전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총 155건으로, 이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132건, 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장기미제사건(3개월 초과 15건, 6개월 초과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6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2009년 2건에서 이듬해 1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12건, 지난해 3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23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3개월 초과 사건도 2009년 7건에서 2010년 16건, 2011년 18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132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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