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축제, 과감하게 손질하라

축제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높은 하늘과 맑은 가을 날씨를 배경으로 각종 축제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 단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축제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선심성 빚잔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통폐합 등의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으나 대부분 그 때 뿐이었다. 이름을 문화제 또는 다른 행사로 바꾸거나 비슷한 다른 행사가 계속 생겨나는 게 현실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역축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조60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2828억800만 원에 달했다. 2008년에 415억34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511억6900만 원으로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11년 447억 원에서, 2012년 492억 원, 2013년 511억 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는 반비례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자치단체 살림은 남원시와 순창군의 재정자립도가 8.6%에 그치고 있고, 장수군도 9.2%에 불과하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려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감자료에는 도내에서 52개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돼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2배에 이른다. 물론 그에 따르는 예산도 훨씬 더 들어간다. 이 중 김제 지평선축제와 무주 반딧불축제가 경쟁력을 인정받는 정도다. 대부분의 다른 축제는 부실한 콘텐츠와 시민 참여율 저조, 운영 미숙 등으로 예산만 축내고 있다. 상당수 축제가 특색 없는 붕어빵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위한 전시성 축제여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치단체는 축제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사후성과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축제의 질을 대폭 높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