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반대할 땐 언제고 돈 요구하나

최근 완주 군의원들이 전주시의회를 방문,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개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통합 무산 후 전주시측이 완주지역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 전주를 오가는 주민들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되자 군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군의원들의 시의회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자연스런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이번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전주시의회 방문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손해를 철저하게 계산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일이다.

사실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전주시가 완주군 전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완주군민들이 받는 시내버스 요금 혜택이 작지 않았다. 완주군 운주면 피목리 주민들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이 무려 6410원에 달했지만, 전주시내버스요금인 1100원만 내면 됐다. 완주군 전역의 주민들이 적게는 240원에서 많게는 5310원까지 요금 혜택을 본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통합이 무산되자 지난 9월29일부터 완주지역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원래 요금을 부담하게 된 완주군민들의 손해와 불만이 커졌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원한 연간 25억 원 규모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전주와 완주는 동일 생활권역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통합 시도가 있었다. 통합이 무산됐어도 비싼 시내버스 요금은 개선해야 할 문제다. 완주군 말단인 운주에서 전주 오가는 버스요금이 1만원이 넘는 것은 지나치다.

하지만 완주는 통합에 반대했고, 전주가 요금 단일화 중단에 앞서 제안한 비용분담 요구를 거절했다. 이제와서 버스 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리부동이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개를 검토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정치 행위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는 군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완주군의회는 주민들의 불만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전주에 손을 내민 것은 부적절하다. 완주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