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혼란'

늦어도 2016년 시행 전 1년간 시범 실시 / 공기업 기피속 도내 건설업계 보완 요구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현행 대형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공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종합심사제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조달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발주공사 위주로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후 제도개선을 거쳐 이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시공품질 제고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할 공공기관들이 종합심사제 입찰을 기피하면서 개선된 입찰제도가 공공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발주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 물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종합심사제 운영에 대한 최종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최저가입찰의 대안으로 나온 종합심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빠른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소업체들의 수주 확대를 위한 개선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합심사제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찰률이 중요하며, 공공공사 물량이 적은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종합심사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가 1년에 3~4건 남짓인 전북 건설업계 현실에서는 종합심사제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원가문제”라며 “실적공사비를 폐기하고 공사비 삭감 명목으로 악용되는 지자체별 원가심사를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는 내년까지 유지된 후 2015년에 폐지돼 종합심사제로 대체될 예정으로 2015년부터 입찰방식은 종합심사제, 적심제,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만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