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후지역 예산 제 때 집행하라

정부가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우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한 해가 저무는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농촌지역을 차별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 대표적 예산은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다. 올해 모두 585억 5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일 현재 정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책정된 국가예산 396억 원 중 전체의 37.9%인 150억 원만 도에 내려 보냈을 뿐이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국가예산의 경우도 전체 예산 189억 5000만 원 중 62.3%인 105억80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개발 수준이 떨어진 농촌·산간 등 낙후지역에 대해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 김제와 남원, 무주,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15개 노선 54.5㎞의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제 벽골제 관광 경관 도로의 경우 올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비지원이 안 돼 해를 넘기게 됐다. 공사를 한 듯 만 듯 볼썽사나운 풍경과 통행 불편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크게 낙후돼 가는 읍·면 소재지를 종합정비,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산책로와 진입로를 정비·개설하고 주민 문화 광장과 충분한 공동 주차장도 조성,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지역의 큰 사업이다. 이를 외면하고 정부가 이미 세워진 예산 집행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3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12월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계획된 낙후지역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한 푼이 아쉬워 제대로 일을 못하는 낙후지역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망스러운, 아주 심각한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누구나 행복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농산어촌, 읍·면 소재지에 사는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