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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치안 공백 계속 놔둘 것인가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가 이미 이전한데 이어 최근 공공주택 입주가 시작된 전주·완주 혁신도시(이하 전북혁신도시)의 치안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찰 조직망이 내후년 이후나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가 조기에 안착되려면 이전 대상 중앙기관의 당초 계획기간내 이전은 물론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등의 이주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럴진대 혁신도시에서 상당기간 치안공백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인구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연내 기반공사가 끝나는 전북혁신도시 경우 9.91㎢(약 300만평)에 오는 2015년까지 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 등 12개 이전 대상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 이전을 확정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만이 제일 늦은 2016년 하반기에 둥지를 틀게 된다. 특히 내년까지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이 대거 입주하게 된다.

 

무주·진안·장수 등 일부 군보다 많은 인구 3만명을 수용목표로 건설되는 전북혁신도시에서 치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찰청은 내년도에 전북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국가예산으로 파출소를 신설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나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해 치안역량을 강화한다며 올해 4262명을 뽑는등 5년간 경찰 2만명을 증원키로 한 것에 비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장기간 혁신도시내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원거리 지구대 및 파출소의 치안서비스가 불가피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게 됐다.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건설된 혁신도시에서 장기간 치안공백이 생겨선 절대 안 될 일이다.

 

혁신도시 치안이 불안하다면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을 설득해내기 어렵고 인구유입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교통·교육·치안 등 정주여건이 조속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차제에 혁신도시에 파출소가 아닌 장차 치안수요에 걸맞는 지구대 신설이 마땅함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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