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강력하게 단속해야

도내 사업장들이 쏟아내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 추세다. 전북도가 올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8%인 144개소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위반업체 비율 4%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32개소에 이르고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 16개소, 부적정 운영 사업장 7개소 등이었다. 또 이 중에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도 14개소나 됐다.

환경오염은 자연이 갖고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해 일어나는 환경문제다. 생명체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마련, 강제하고 있지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부도덕한 행태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거나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그런 예다. 비교적 시설 여건이 나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도 상당수에 달한 걸 보면 양심불량 사업장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다. 보다 철저히 감시 단속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조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미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관행적으로 배출된 뒤에야 단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소를 잃고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 오염물질 배출은 전 세계적 관심 사안이다. 오염물질 저감은 각 나라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안 과제다. 또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환경과 성장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이른바 녹색성장도 공통 화두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사업장들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그만큼 환경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대기·수질 배출 사업장이 4232개소나 된다. 유독물 영업장도 224개소에 이른다. 언제 어느 곳에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환경과 주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당국은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