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고 판매 쉬워 로비 노출 폐해 / 설계부터 특허공법 반영…수의계약도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항목인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보)가 ‘노다지’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망 확대를 위한 브로커 고용은 물론 이른바 관공서 줄 대기를 통한 뇌물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모두 하천정비사업의 설계용역에서 시작된다. 설계에 특정 공법을 반영하게 되면 기술·가격 경쟁과 상관없이 원하는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지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전북에 개인사업자만 내고 마치 전북업체처럼 활동, 영업망을 넓히기 위한 ‘쩐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를 좀먹고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부추기는 것으로 본보는 3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대책을 진단해본다.

하천 수위 조절을 통해 홍수를 막고 가뭄을 예방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동보 공사는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순수 수익률은 30~40%로 알려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통상 10~20%를 영업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 들어가는 가동보를 설치할 경우 수익은 최대 4억, 영업비로 쓰이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모두 56곳으로 이 곳 모두에 가동보가 설치됐다.

문제는 가동보가 시설공사가 아닌 관급자재 품목으로, 경쟁 입찰이나 조달청 구매의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순수 영업력만으로도 가동보 판매가 가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 용역이 끝나고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이 회사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술력이 더 우수하고 금액이 더 저렴한 가동보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경쟁 자체가 소멸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주기관의 ‘짜고 치는 고스톱’도 비일비재 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공무원들도 적법하게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 1~2년 내 보직이 바뀌는 자치단체 인사 특성상 눈 한번 감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을 정도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특정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고위직과 친분이 높은 속칭 브로커를 고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

뇌물로 쓰이는 금품은 브로커와 발주기관으로 들어가고, 이는 입찰질서를 훼손하고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자치단체들이 겉으로는 지역 중소업체 제품 구매로 지역경제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타지 업체와 결탁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구매한 가동보의 상당수가 충북에 본사를 둔 C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 업체는 명분을 찾기 위해 전북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놀아난 자치단체는 전북에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전북 업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로, 전북 업체가 아닌 타지역에 본사를 둔 전북 소재 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역에는 없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타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지역내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체 제품이 있는데도 자치단체 스스로 이를 외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별 자치단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품심사위원회나 물품선정위원회도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