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306명 조사 노동실태 첫 보고서 / 3명중 1명 아르바이트 경험…73% 용돈벌이로
전북지역 중·고교생 3명 당 1명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은 최저임금(4580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2306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69.2%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참여 배경은 용돈 마련이 72.9%로 가장 많았고, 사회 경험 20.9%, 어려운 가정 형편 3.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전북지역 학생노동실태에 대한 심층조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중·고교생들의 권리보장 및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2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가운데 35.8%는 최저임금(4580원)에도 못 미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환경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34.2%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 경험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이 15.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학생은 35.8%로 중학생 28.4%, 인문계고 44.6%, 특성화고 24.7%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15%는 업무내용·급여·근무시간 등에 관해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업주들은 중·고교생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무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생 아르바이트를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노동활동에 관한 관심과 실제 참여율이 높은 만큼 교육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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