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도의원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전주시의원 4인 선거구’ 시행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기초 선거구는 조례 제정 사인인데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전주시의원 선거구를 현행 14개에서 9개로 통폐합하고, 4곳은 의원 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당시 송철한 선거구획정위 위원장(변호사)은 “기존 선거구의 변동이 없는 지역은 선거구별 명칭과 구역, 정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참여 확대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4인 선거구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중인 기초선거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용이하고 소수 정당과 여성 등 이른바 정치적 약자의 의회 진출 문호가 넓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이 30여개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다수당의 횡포에 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대중)는 그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4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가급적 선거구 정수를 줄여 다른 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자당 후보로 독식하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묵살당할 바엔 뭐하러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는지, 또 시간 낭비하면서 선거구획정작업을 진행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가 화두다. 새정치는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 정치다. 기득권 내려놓기, 구태에서 벗어나기, 파벌·지역주의·끼리끼리 정치문화 극복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민적 욕구를 정치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도 새정치 과제다.

이런 욕구가 도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도의회 행자위는 이런 욕구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켰다. 바로 구태정치이고 헌 정치다. 이런 태도는 심판 받아 마땅하다.

지금 “정치개혁 열망을 저버렸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는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등의 비난이 드세다. 도의회는 24일 본회의 의결 때 행자위 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