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참사 결코 남의 일 아니다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망 10명, 부상 105명으로 최종 집계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판넬이라 불리우는 조립식 제재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 위에 일주일간 약 210톤의 눈이 쌓여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리조트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어도, 학교 측이나 이 행사를 주관한 총학생회 측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리조트측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도내만 하더라도 사고 건물과 같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다중이용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4만여동으로 추정되지만 내진설계가 된 곳은 1만7000여동 정도이며, 더구나 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조차 없고,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물 정보화사업단에 DB로 구축돼 있는 실정이다. 즉, 앞으로 제2, 제3의 경주참사와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등 유사 구조물에 대한 옥상 제설작업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와 소방방재청에 점검을 맡겼으나, 현황 자료가 없는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는 언제쯤 안전점검을 완료하게 될 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난징후정보 관리를 총괄하는 ‘재난징후정보담당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즉각 폭설, 폭우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하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취약지역을 일체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가설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적설하중’을 산출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 구조물에 대해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참사의 경우 건물의 시공, 관리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벌백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