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행정 누수 없도록 철저 기해야

6·4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닥치며 선거 열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주에 1차 후보 공모를 마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서 기존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선출하는 이번 전북지방선거에는 현재 어림잡아 1000명 안팎의 후보들이 나서 뛰고 있다.

문제는 고질적인 선거철 행정공백이다.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일부 현직 단체장들이 사표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3선 연임을 한 단체장 등도 유종의 미를 위해 마무리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선거철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관리 모드’에 돌입한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사퇴했다. 이 바람에 도의회 사무처장이 갑작스럽게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도의회 사무처 업무를 관장하던 인물이 갑자기 전주부시장으로 부임해 시장권한대행이 됐지만 막상 할 일이라곤 거의 없다. 전주시정을 파악하다보면 3개월이 훌쩍 지나갈 것이다. 결국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시장이 돌아올 때까지, 부시장은 그야말로 누수없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완주군수도 공백 상태다. 전 군수가 전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임실군수는 훨씬 전부터 부군수 체제다. 일부 단체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상근임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도내 대부분 단체장들은 사퇴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도 조만간 앞다퉈 사퇴하고 선거 현장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도 선거를 앞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완주 도지사와 3선연임제한에 걸린 이강수 고창군수 등을 제외한 대다수 단체장들은 지금 온갖 신경이 선거에 쏠려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후보 줄서기에 나서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선거문화의 폐단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올바른 처신으로 행정 누수가 없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