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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한국의 법치주의…〉 펴내

체험 바탕 현장 백서 '법조 55년 기념선집' 4권 완간

   
 

국민의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진안 출신의 한승헌 변호사(80)는 험난한 굴곡을 건넌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증인이다. 민주주의가 억압던 시절 시국사건과 양심수들의 변론을 맡아 진정한 법치를 세우려 몸부림쳤고, 그 스스로도 필화사건(75년)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투옥되는 힘든 삶을 살았다.

 

그가 최근‘법조 55년 기념선집’(전4권)을 완간했다. 지난해 3권을 낸 후 4권째 선집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를 출간했다(범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떻게 가야할지 보여주는 한 변호사의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겼다 .4권의 선집은 <피고인이 된 변호사> <권력과 필화> <한일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로 이루어졌다. <한일현대사~> 는 일본어로 일본에서 출간됐다.

 

기념선집은 한 변호사가 반세기에 걸쳐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엮은 것으로, 선집 발간을 위해 간행위원회가 구성됐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김선수(변호사) 김인회(인하대 교수) 김효경(경북대 교수) 김희수(변호사) 남형두(연세대 교수) 문미란(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서보학(경희대 교수) 정미화(변호사) 정연순(변호사) 조국(서울대 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씨가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문헌을 통한 연구가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백서다. 오래된 글도 그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과 나 자신의 생각을 ‘다시 보기’누름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증언집이 되었으면 보람이 되겠다”고 책 머리말에 밝혔다.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주의 훼손’‘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압제정권하의 사법의 진통-오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언론의 물음에 답하다’등 5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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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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