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일 지적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 여원을 가로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메가톤급 충격 사건 중 하나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약자에 대한 폭력과 갈취, 사기 사건이다. 장애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고, 항거 불능 상태인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천사의 탈을 쓴 자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다. 강력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구속된 복지시설 대표는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해 미인가복지시설을 만들었다. 생활정보지에 ‘장애인·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노인 등을 자신이 만든 시설에 입소시키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 여원을 가로챘다.
불과 10개월 전, 전북경찰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25명을 검거해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적발한 시설은 어린이집 6곳, 노인복지시설 1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보육원 3곳 등 모두 11곳에 달했다. 익산 소재 보육원 한 곳은 선천적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6개월 이상 방치했다가 숨지게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 보조금과 개인재산을 시설 관계자들이 제것처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우리는 6년 전 김제에서 벌어진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김제시는 장애인 성폭행과 횡령사건이 터진 영광의집을 전국 최초로 완전 폐쇄 결정 조치했다.
이들 과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엄청났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국가 보조금, 지원금 등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우리사회의 큰 비극이며,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범죄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장애인 등을 폭행하고, 욕정을 채우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조금을 가로챘다. 겉으로는 천사 행세를 했지만, 속은 악마였다. 이같은 부류의 범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수사기관, 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아 인가 및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기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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