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면허취소 불가' 궁색하다

자치단체로 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주지역 대부분 시내버스 회사들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로 걷는다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을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인 보조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등 폐해는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보조금만 투입해선 곤란하다. 보조금 추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지적에 대해 근거가 미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해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오현숙의원은 최근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4개 회사가 2년 연속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업면허 취소와 함께 교통공사 설립·지간선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5개 시내버스 회사 자기자본 잠식을 보면 호남고속을 제외한 신성여객 -88억여원, 제일여객 -59억여원, 전일여객 -49억여원, 시민여객 -20억여원 등이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면허 취소 기준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이 되는등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게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2012년에 이뤄진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과 변호사 자문결과 등을 제시하며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년전에 이뤄진 질의는 시내버스 노사단체 교섭 결렬로 노측파업에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시내버스가 파행운행된 것에 대해 노조 등이 사측의 책임을 물어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한 내용으로, 자본잠식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였다.

전주시가 면허취소 불가 입장에 엉뚱한 자료를 끌어들임으로써 “시가 보조금만 의존한 채 대책없는 시내버스업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 뿐 아니라 안이한 상황인식 및 대처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행정력 발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