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양권 전매 폐단 대책 세워라

전북혁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이 최대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얼마전 800만 원대 고가 분양가 논란으로 시장의 관심을 끈 곳이다. 실제 분양 현장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폭발적 분양 열기를 보였다. 경쟁률이 높아진 탓에 웃돈 가격대도 엄청 치솟은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상식이다.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넘치면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다. 게다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요건을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 각종 주거 기능이 대폭 보강된 시설이다. 또 12개의 수도권 이전기관들이 들어서는 계획도시이고, 당국이 이전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 주거 환경까지 특히 신경 썼다. 게다가 예정에 없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까지 이전, 애초 예상보다 주거 수요가 훨씬 커졌다.

이런 요인 때문에 전북혁신도시는 일찍부터 시장의 관심 지역이 됐고, 이전기관 외에 일반 토지주들이 앞다퉈 건물 신축에 나서고 있다. 일반 토지주들이 건물 신축에 나서는 것은 장차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분명 전북혁신도시는 똑 같은 계획도시개발지구인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사정이 다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전북도청을 비롯해 구도심에 있던 온갖 도단위 기관들을 유치해 놓고도 10년 가까이 허우적댔다. 당시 전주시 정책 결정자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아파트 건축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서부신시가지는 볼썽 사나운 원룸만 빽빽하게 들어찼다. 상권 형성이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시장의 관심이 부족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처음부터 시장의 관심이 치열하다.

전북혁신도시 상가는 인근 서부신시가지 시세와 엇비슷하게 출발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도내 최고점을 찍었다.

혁신도시가 시장의 큰 관심권에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도시가 활력을 가져야 이전기관 직원 등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가 과열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떴다방이나 가수요자들이 분양권을 확보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아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허용은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횡행하면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