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고도 보존사업 예산 찔끔찔끔 배정

새 정부의 출범 당시, 정부는 호남의 고도 익산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사업과 교육 홍보 등 고도 육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시대와 익산을 비롯한 경주, 공주, 부여 4개 고도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의 연관성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문화재청이 계획한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을 기한으로, 국비 1156억원, 지방비 500억원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해 총3652억원이 10년간 투입될 계획이었다. 백제왕도로서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마도토성 발굴 및 정비, 금마관아, 객사터 발굴과 주민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 3개 부문 17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백제왕도의 창조적인 보존활용과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너무나 소극적인 탓에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13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35억9000만원만을 반영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총 80억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10년의 사업기간 중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총 1156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국비가 3년간 80억원의 확보에 그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백제와 신라의 4대 고도를 대상으로 2012년 동시 시행이 결정되었는데도 올해 백제권인 부여와 공주에 각 57억6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급된 데 반해, 신라권인 경주에는 국비 211억원이 지급되었고, 특히 경주의 경우 오래 전부터 문화재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져 고도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한데도 나머지 3개 고도를 합친 것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았다. 또 다른 지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배정도 원활치 않아 주민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대선공약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던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상실감과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등은 힘을 모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요구된다. 공약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분발과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