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전북혁신도시를 지원에서 뺐나

정부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격 지원에서 전북을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열악한 전북의 형편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제주와 경북, 광주·전남, 강원 등 4개 혁신도시의 분양가격 인하를 지원키로 했다.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이 올 3월말 기준 79.2%인데 반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5%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와 입주 허용기관 확대, 도시 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 등의 이유로, 분양률이 낮은데도 이번 정부의 분양가 인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3.3㎡당 142만원으로,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울산, 대구, 경남, 제주 다음으로 높다. 이로 인해 산학연 클러스터 전체 부지 18만1235㎡의 11%인 2만247㎡만 분양돼 전국 평균보다 낮다.

우리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조성원가가 높아 어쩔 수 없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혁신도시가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용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여기에 입주하면 법인·소득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아 걱정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새만금사업과 함께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두 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분양가는 물론 분양률과 혁신도시 전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맞다. 그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북도 역시 입주 대상기관과 연관된 기업과 연구소 각각 64곳과 600여 곳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분양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