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지역특화 사업인 농생명과 한문화 관련 부처 예산이 상당 폭 줄어든 모양이다. 이 분야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예산보다 1.3% 증가한 360조 5313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방침을 굳히고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지출한도액을 통보했다. 전북도의 특화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9%p와 5.7%p 줄었다.
이 때문에 향후 전북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해 터덕거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4건에 635억원, 한문화분야 3건에 160억원 등 7건에 79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5건에 457억원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K- FOOD 콤플렉스 조성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익산 고도보존 육성, 국립청소년한문화체험관 건립 등 한문화 분야는 아예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북을 농생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특화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총 9개 사업에 4128억원(총 사업비 8145억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사업 초장부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특화사업 구상을 밝히면서 예산지원 대책을 뒷받침하지 않은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업용지, 농촌진흥청 등 농식품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형편이다. 또 한문화 관련 유산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한문화수도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야 할 실정이다.
그런데 두 현안이 예산확보 난에 부딪쳐 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역특화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국가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에는 반드시 연차별 예산지원대책이 뒷받치 돼야 안정적,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을 밝혀놓고 예산지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문제다.
농생명과 한문화 관련 사업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야 할 분야다.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깊다. 그런 만큼 정부는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 과감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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