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931곳 장마철 대비하라

전북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했더니 현재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111개소 외에 추가 지정대상지가 820개소에 달했다. 모두 931개소에 이르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이다.

도민 재산과 인명 등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재난과 안전 불감증이 이슈로부상해 있는 터라 장마철을 앞두고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산사태 하면 떠오르는 게 지난 2011년 7월 27일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안긴 서울 우면산 산사태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다. 이 때 서초구의 우면산 세군데에서 토사가 길거리와 주택가로 쏟아지는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면산 산사태는 장마기간 동안의 표면 유수에 의한 침식, 흙의 포화로 인한 단위 면적당 중량 증가 등이 원인이었지만 무분별한 공원과 산행로 개발, 사방구조물 미흡, 숲가꾸기 등의 산지관리 미흡 등이 피해를 크게 만들었다. 우면산 산사태는 분명 천재(天災)였지만 무분별 난개발에 따른 인재(人災) 요인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면산 산사태가 주는 교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다발 발생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토양특성 분석과 위험사항 등을 보강하고 특별 관리하는 자세가 그러한 교훈일 것이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111개소는 아직 미복구 상태여서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산림청이 산기슭의 경사도나 경사 길이, 토질 상태 등을 따져 발굴한 820개소 역시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완주 225, 임실 127, 정읍 83, 장수 80, 고창 79, 무주 66, 진안 62, 남원 58개소 등이다.

이같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위험지역을 별다른 보완 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매년 200억원 정도를 산사태 취약지역에 투입하고는 있지만, 이 규모 예산으로는 50∼60여 곳 밖에 정비할 수 없다. 이런 실정이라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모두 정비하는 데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이다.

재정상의 한계가 있을테지만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려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메뉴얼도 현실성이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