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장 찍는 얼간이 공직자 빙산의 일각

선거판에서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1995년 민선 시대 출범 후 고질병이 된 ‘공무원 줄서기’가 근절되지 않은 채 활개치고 있다. 선거판 공무원 줄서기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특정 세력이 패거리를 형성, 자기들끼리 승진을 나눠먹고 요직과 이권을 챙겨먹는 못된 짓거리의 전주곡이다.

일부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양지를 좇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욕심을 앞서 부리니 한심한 일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공무원 명단을 안전행정부에 넘겼다고 한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선관위 조사 13명 등 모두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당국은 지금 특별감찰단을 꾸려 공무원 선거 개입을 감시하고 있다.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한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에 개입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간이 부어서 죽을 만큼 커진 탓이다.

사실 선거판 공무원 줄서기를 두고 공무원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지난 민선 19년 동안 공직사회는 패거리 문화가 정착돼 왔다. 얼마 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감방에 갖힌 김호수 전 부안군수 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김군수는 공무원 승진 명부를 조작해 정당하게 승진해야 할 사람을 누락시키고, 대신 측근 그룹의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끝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범죄에 연루된 부군수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2003년 임실에서는 승진 문제로 군수측에 돈을 건넸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이 공무원의 인사권, 즉 승진과 요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측에 평소 연줄을 대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눈도장만으로는 안되니 아예 패거리에 합류해 승승장구를 보장받겠다는 심뽀다.

어느 사회나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패거리가 형성되고, 승진과 요직을 나눠먹는 저질문화는 당장 추방돼야 한다. 공무원 줄서기는 단체장들이 만들어낸 폐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