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전북도의회 장악했다고 교만 떨면 안돼

오는 7월1일 개원하는 제10대 전북도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주체제가 됐다. 지난 선거 당선자 38명 중 90%인 34명이 새정연 소속이다. 새정연 외 당선자는 4명에 불과하다.

이제 도의회 원내교섭단체도 유명무실하다. 도의회 규정상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는 최소 6명이다. 새누리당 등 4명으로는 역부족이다. 소수자들이 의회에서 제목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9대 때에는 8명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견제세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0대 도의회에서는 이마저도 어림없게 됐다.

도의회 내 1당 독주체제가 새정연 소속 도지사를 얼마나 견제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의회는 위험한 정치 구도다.

이런 우려는 의장단 선출 문제에서 벌써 불거졌다. 새정연 당선인들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 단일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통과의례 절차만 진행될 뿐이다. 새정연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의장단 선출에서 완전 배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정연은 적어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본회의장에서 공개 선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리도 없겠지만, 민주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진 의회와 소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새정연은 다수당이다. 새정연 도의원들은 겸손하고, 정도 정치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횡포를 보일 때 새정연 도의원들은 반발하고 분노할 것이다. 역지사지다. 도의회에서 새정연 도의원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보일 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도 분노할 것이다. 소수자의 의견을 듣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를 해야 한다. 의회 내 견제 세력이 허약한 틈을 타 도 집행부와 밀월해서는 안된다.

과거 도의회에는 도지사 장학생 시비에 걸린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한 도의원은 비판 보도자료까지 돌린 후 집행부측 회유로 본회의 발언을 취소한 적도 있다.

새정연 소속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담합하면 독재와 짬짜미 속에 적폐만 있을 뿐이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협조 잘하면 도지사는 힘을 얻겠지만 교만해질 것이다. 견제가 느슨하니 도정에 긴장감도 떨어질 것이다. 도의회에서 새정연은 협조와 짬짜미를 구분하고, 강력한 견제로 위상을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