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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국회 상임위 '교통정리' 필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11명에 불과하다. 이중 초선 의원이 7명이나 된다. 의원 수와 선수(選數)를 놓고 보면 전북의 정치력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1인 다역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1인 다역은 커녕 국회 상임위 배치를 놓고도 교통정리를 하지 못해 특정 상임위에 쏠려 있다.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둔 도내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최규성·유성엽·박민수 △보건복지위에 김춘진(위원장)·김성주 △법제사법위에 이춘석 △정무위에 이상직 △기획재정위에 김관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강동원 △산업통상자원위에 전정희 △국토교통위에 김윤덕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숫자도 적은 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는 3명, 보건복지위에는 2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환경노동위와 안전행정위에는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국회 14개 상임위에 한명 꼴도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에 2∼3명씩 몰리는 바람에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는 상임위가 6개나 된다. 이중 환노위는 새만금개발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이고 안행위 역시 재난과 일반 및 경찰행정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 아닌가.

 

이런 상임위를 전북출신 의원들이 비워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북의 관련 현안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선수(選數)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상임위를 조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런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된 탓이다. 상임위 선택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맡겨 두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된다.

 

전북의 이런 방임적 자세는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찬모임을 갖고 의원들 간 상임위 배정 합의를 이뤄낸 것과 좋은 대조다.

 

국회 상임위는 행정부 각 소관 부처의 안건 심사와 의안 입안 활동을 하는 곳이다. 국정감사와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도 각 상임위별로 벌이고 각 지역의 현안 업무들도 상임위별로 다뤄진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상임위다.

 

국회 원 구성은 세월호 국조특위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전북의 현안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고루 포진 방안이 원(院) 구성에 앞서 조속히 강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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