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진입도로 언제 개설할 건가

도내 주요 산업단지 상당수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완공보다 진입도로의 완공 시기가 늦은 곳은 전국에서 13곳인데, 도내가 무려 30%나 차지한다.

진입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은 도내 산업단지는 군장(군산2)산업단지와 익산산업단지,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군장(군산2)산업단지는 2006년에 완공됐다. 하지만 진입도로는 내년 이후나 완공될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어업 피해보상 협의 지연 등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산업단지 완공 10년이 돼서야 진입도로가 완공될 상황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부안군 하서면에 지난 2010년 건설된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도 진입도로 완공 시기가 올해로 미뤄진 상태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이유라고 하는데 당국이 기업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익산산업단지와 완주테크노밸리도 지난해와 올해 완공됐지만 역시 진입도로가 없다.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이 연기된 탓이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분양가 인하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해당시설이 유휴화될 것을 우려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반드시 조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한 진입도로가 없는 산업단지는 ‘맹지’다. 당연히 산업단지 건설 공기에 맞춰 진입도로 건설도 진행했어야 맞지만 당국이 일을 잘못해 차질이 빚어졌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건설공사가 끝이 아니다. 입주기업들의 물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생활편익을 위한 배후시설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저런 행정지원을 계속해야 산단이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경제가 산다.

특히 항만과 공항,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물류 기반이 취약한데 기업들이 선뜻 입주하겠는가.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진단,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