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의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교통정리'

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밝힌 건축비 기준으로"

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분양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곳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때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해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가운데 건축비의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어 이를 분양 시점으로 못 박았다”며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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