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 / 김철수 의원 "농경지 편입, 농민 생존권 위협"
정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가 추진하는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3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쳤지만 편입 예정부지 농민들의 반발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불필요한 강변저류지 조성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농민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등의 집중호우로 동진강 본류및 지류하천에 대규모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지역에서 동진강 제방이 월류할 정도의 위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홍수방어대책으로 하도정비 17.3km(정읍시 정우교 ~ 부안군 도선장방조제), 강변저류지 1개소(정읍 신태인역 뒷편),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초지조성 128만㎡, 샛강형 수로 13.9km, 자전거도로 19.6km, 여울조성 5개소등으로 약 904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중 주민들이 반대하는 강변저류지 조성은 304억원을 투입해 254필지 73만9814㎡의 농경지를 편입하여 습지생태원, 억새원, 농경재배체험장,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일자가로광장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와 주민들은 “편입예정부지 42명의 경작자들이 연간 쌀 소득으로 10억4000만원, 조사료 2억5000만원의 농가소득을 발생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타지역 대체농지 구입에 따른 손실등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강변저류지 조성계획은 철회하고 부안군 백산면 제수문의 높이를 낮추면서 동진강 하천내의 고수부지와 하상을 준설하면 사업예산도 줄어들고 충분히 홍수에 대비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고재환씨는 “홍수에 대비한다는것은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동진강 본류가 넘쳐서 홍수가 발생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신태인 일대에서 가장 옥토로 평가받는 농지의 충분한 보상방안을 통한 대체농지 구입방안도 없이 저류지로 조성한다는것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김철수 시의원은 “불필요한 강변저류지를 조성하고 특히 시설들이 완공된후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에 이관하여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정읍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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