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63곳만 대상…"규모 관계 없이 모든 시설 측정해야"
전북지역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이 공기질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3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 유해인자에 취약한 영유아가 활동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엄격한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포털에 등록된 전북지역 1657곳의 어린이집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263곳(15.8%)에 불과하다. 84.1%인 1394곳은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10곳 중 8곳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연면적 430㎡ 이상인 곳에 한해서만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2009년 7%였던 기춘치 초과 시설 비율이 2012년 13%로 증가했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영유아가 활동하는 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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