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 주거 안정 외면하지 말라

정부가 자본금 30조 전액을 출자하고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지난 2009년 10월 발족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기업인 LH가 벌이는 사업은 수익에 몰두하는 사기업과 분명 다르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LH 경영방침과도 부합되는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LH가 최근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을 들여다 보면 공익은 뒤로한 채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공급량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 서민 주거 안정에 뒷전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개발한 전북혁신도시에서 LH의 임대아파트 공급량은 1432세대로 전북개발공사의 1820세대에 비해 388세대가 적다.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는 만성지구내 3블록에 공공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지만 분양아파트 외에 임대아파트 물량은 전혀 없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내 공동주택 용지 4블록 가운데 2블록은 공개입찰을 통해 용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2블록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17개 지방공사 중 자본금이 가장 적어 부채율 2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달리 전북개발공사보다 덩치가 큰 LH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수익성이 높은 분양아파트에 치중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초기 자본을 투자해 수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 투자 후 회수’방식이기에 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분양아파트에 비해 공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LH가 막대한 부채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공공 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에 치중한다면 사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서민주거안정을 꾀해야 하는 공기업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