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교체하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돼

전북교육청의 총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이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교육 관련 복지 쪽으로 예산이 쏠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예산 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18억 원으로 2008년 1285억 원에 비해 767억 원(59.6%)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전북교육청 예산이 감소하는 등 재원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 아니었다. 전북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3950억 원이나 늘어난 2조 6659억 원이었다.

전북교육청의 사업비 감소 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73.97%가 감소한 대구시교육청과 72.62%가 감소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었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줄어든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 축소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전북도 등 일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예산 가운데 30% 가량이 복지 예산이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무려 1조735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에 이른다. 정부의 복지예산 압력이 커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들도 국비가 투입되는 정부 복지정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이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 운용 폭이 좁아졌다며 아우성이다.

최근 확대 추세인 복지정책은 국민 요구 못지 않게 정치적 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해도 될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압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