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포항' 경제성만 따질 일 아니다

익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 SOC사업들이 찬밥신세이긴 하지만 경제성의 잣대로만 재단할 일은 아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익산∼포항 고속도로를 확대 발전시킨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한 대선 공약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영·호남 시·도지사와 전북·경북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조기 추진에 뜻을 같이 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 관련 부처는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하세월일 것이다. SOC분야는 미래 수요에 대한 투자다. 당장은 경제성이 없지만 향후 수요에 대비하는 기반시설인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이 모두 그러한 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지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경제성 문제에 부딪치자 SOC는 꼭 경제성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일축한 뒤 공기를 앞당겼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정책의 수단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강원도를 방문해 SOC는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며 동계올림픽 관련 SOC를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겠다.

익산∼포항 고속도로는 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때 처음 언급됐다. 지역화합이 강조되던 시절이다. 그후 2001년 8월 ‘익산∼장수’, ‘김천∼포항’, ‘김천∼포항 지선’ 등 3개 고속도로를 통합해 새로 지정했는데 현재 무주∼대구 구간이 이어지지 않은 채 미완공 상태로 남아 있다.

동서교류와 화합,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기여 등을 내걸고 추진됐지만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예산 반영을 주문한 것도 경제성의 잣대보다는 동서화합과 교류, 국가균형발전 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의 정치권도 이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 잣대를 극복할 논리를 개발하고, 이 의원과 공조를 통해 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