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사 매입 추진, 어처구니없다

전북도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예산에 의회 관사(아파트) 매입비를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도의회가 문을 연지 두 달 남짓인데 관사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당장 관사 매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교육위원 사무실을 상임위원장들이 하나씩 차지했다니 갈수록 가관이다.

전북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북도의회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도의회 관사 매입비 3억5220만원을 편성했다. 의회관사 매입비 3억1000만원과 집기 구입비 3220만원, 정비비 1000만원 등이다.

이 예산은 전북도의회가 원거리를 오가는 일부 동부권 의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고, 모텔을 전전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을 들어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가 별도로 숙소까지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은 도의원들이 관사까지 제공받으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밑바닥이다. 자난 해 재정자립도는 19.43%에 불과했다. 9개 광역도 평균 33.98%에 훨씬 못 미친다. 상당수 도내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줄 형편이다. 가뜩이나 전북도의 살림살이는 세수 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도민들의 정서적 거부감도 크다. 도의원을 포함해 지방의원들이 그 동안 보여준 행태가 어땠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임무에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각종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되고 해외연수 등 잇속 챙기기에 골몰했다. 그러면서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0.7건에 그쳤다. 일은 안하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꼴이다.

지방의회는 1991년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그러다 2006년부터 급여를 지급했다. 현재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1년 의정비는 4920만원이다. 도의회는 출범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도민에 대한 봉사와 자치단체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부터 새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