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자치단체 예산 공조 나서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복지재정 수요증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예산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견인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분석작업 및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은 5조77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요구액 6조4293억 원보다 6503억 원(10.1%)이 줄어든 규모다. 그나마 초기 정부 부처 반영액 5조 4533억 원 보다는 3257억 원이 늘어났다.

관건은 국가예산 6조원 규모를 계속 유지하느냐다. 지난해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6조1131억 원으로 사상 첫 6조 원대를 넘었다. 따라서 2년 연속 6조 원대를 유지하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증액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SOC예산 감축여파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건설교통분야 예산이 올해 2조2239억 원에서 내년 1조6475억 원으로 무려 25.9%(5764억 원)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 SOC 현안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거나 전북도의 요구액을 밑돌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접하면 걱정이 먼저 앞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시로 찾아와 예산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다소 소원한 것 같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 얘기이지만 전북의 정치지형과 맞물려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무소속이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척점에 서 있던 당선자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명분 앞에선 여야나 무소속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홀대와 차별을 넘어 아예 무관심 속에 빠진 전북이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면 전북인들이 힘을 모아야한다. 내년 전북몫 국가예산 확보에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