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된 국책사업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일 추진이 더디고 부처 이기주의도 작용했다.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지만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이 다른 부처를 컨트롤 하기가 버겁고, 새만금사업이 국토부에 귀속되다 보니 다른 부처들의 관심도 떨어져 있다. 새만금개발청 발족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새만금기획단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역기능이다.
마침내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 전주 완산 을)은 그제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보니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이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예산 확보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본부의 부처 예산 배정 때 다른 SOC 사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반면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배정에는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사업 차질을 빚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최근엔 한·중 정상회담으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에 대한 중국의 투자 관심이 매우 높다.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고 투자유치도 파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럴려면 정부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부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 기구가 바로 총리실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이고 이 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국토부에 외청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총리실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하지만 ㅍ문제가 이미 드러났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에 지원단을 신설하는 숙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새만금은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라는 큰 현안도 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부처 조율이 안돼 티격태격하거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돼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그럴 때 부처 협조를 통한 사업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사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