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목적세 소방장비 구입해야 마땅

도내 소방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황인데도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거둬들이는 소방관련 목적세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전북도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 중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28%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엔 193억 원 중 63억 원(32.6%)만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했고 2013년에는 191억 원 중 고작 47억 원(24.6%)만 장비구입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 2010년에도 징수액 중 18%만 소방장비 구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소방관련 목적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들의 장비 부족과 소방장비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방화두건 등 개인 안전장비의 도내 보유기준은 1만 7046개다. 하지만 방화복 112개 안전화 882개 방화두건 150개 등 모두 1144개 (6.7%)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보유분은 1만 5988개 가운데도 방화복과 헬멧의 경우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다. 화재진압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는 전체 1865개 가운데 60%인 1117개가 낡은 것이다. 여기에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 가운데 71대는 자동심폐소생기와 공기호흡기세트 분만장비 자동산소소생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응급구조에 한계를 안고 있다.

소방헬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 1997년 29억 여원을 들여 구입한 정원 10명의 소방헬기는 당시 출고 된지 4년이 지난 중고 헬기로 21년째 운행 중이다. 통상 출고 된지 10년이 지나면 노후 헬기로 보고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20년 정도여서 교체할 때가 됐다. 그러나 10인용 소형헬기가 100억 원 중형헬기는 200억 원 28명이 타는 대형헬기는 500억 원에 달해 전북도의 재정상황으로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소방공동시설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시설 확충에만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세금 징수의 합목적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불식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