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생활과 밀접한 자영업자는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수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온지 오래다. 최근 국정자료에서 밝혀진 자영업 폐업자 수 현황은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자영업 폐업자수는 793만 8683개로 집계됐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 10년간 국내 2.6가구 중 1가구꼴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폐업한 셈이다.

같은기간 전북지역 지영업 폐업자수는 모두 27만 1938개에 달했다. 이는 전국 자영업 폐업자수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9개 광역도 중 5번째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3만 1250개였던 전북지역 자영업 폐업자 수는 2005년에 다소 낮아졌다가 2006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 2012년에는 2만 8500개였다.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탓도 물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맥상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 상시화로 퇴직자가 양산된데다 내집마련과 자녀교육에만 몰입, 인생 이모작과 노후준비가 부족한채 퇴직한 베이비 부머세대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업자들이 너도 나도 커피숍·치킨집·식당·분식점 등을 우후 죽순격으로 차려 자영업자 시장 파이가 줄고, 기존 자영업자도 덩달아 영세해져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체감경제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지표상 수치에서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전북지역 자영업자 몰락 현상은 더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얼마전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 영세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자영업자의 구조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증가와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로 연결돼 자영업 붕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자영업 시장이 과잉되지 않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장년층 고용안정을 꾀하고, 창업 유도와 생존성 제고·안전한 퇴로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대형 할인점 의무휴일제 등과 같은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조치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