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역신문에 정부광고 집중 마땅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회사 경영의 투명성, 임금 미지급 여부,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 여부 등 수십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을 이행한 신문사에는 기금을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광고도 지발위 선정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 차별을 두어야 마땅하다. 정부도 이런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기금 우선 지원대상 신문사와, 탈락 또는 아예 신청조차 안한 신문사 간 정부광고 실적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 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신문 정부광고 수주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개 선정사에게는 341억 원, 탈락(11개사)하거나 미신청사(86개사)에게는 350억 원의 정부광고가 발주됐다고 밝혔다.

신문 발행부수가 3만~1만부 구간인 일간지 정부광고 수주액의 경우, 14개 선정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이 6억8600만 원인데 비해 8개 탈락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은 8억3300만 원이었다. 15개 미신청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도 6억4900만 원이나 됐다. 탈락사가 선정사에 비해 오히려 1억5000만 원이 많았고, 미신청사와 선정사간 차이도 나지 않은 셈이 됐다.

또 2012년과 비교해서도 기금 선정사들은 1사당 평균 수주액이 8천100만 원 줄었고, 탈락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은 오히려 2300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결과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 스스로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밖에 안된다. 굳이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하면서 기금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금 우선 지원에 선정된 신문사들은 대개 건강한 지역언론들이다. 그런 만큼 지발위 기금 확보와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에서 차별적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런 인센티브제 원칙을 세워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