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감서 지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녹색인증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익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최근 5년간 녹색 ‘기술인증’을 신청한 대기업의 인증 승인 비율은 74.9%인 반면 중소기업은 5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사업인증’을 신청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승인율은 각각 66.7%와 18.8%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다만 ‘제품인증’과 ‘전문기업인증’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승인율을 보였다. 4개 분야의 총 인증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73.7%, 중소기업은 53.2%인 것으로 집계됐다.
‘녹색인증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치에 맞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 2010년부터 평가·운영 중인 제도로, 녹색 기술·제품·사업·기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을 경우 정부 발주 공사나 각종 공공구매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정희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의 70%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중소기업 가운데 이러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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