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1831건 중 166건 … 광주고법 산하 '최저'
최근 6년 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고등법원 산하 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사건은 모두 1831건이다. 이중 기소 건수는 166건(9.1%)에 불과했다. 전주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9년 10.4%에서 2010년 11.1%, 2011년 11.7%로 증가하다가 2012년 4.4%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7.2%, 올 상반기 10.8%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기소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최근 6년) 전주지검은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을 기록했다. 광주지검의 기소율은 10.6%였으며, 제주지검은 15.6%였다.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내부 비리는 예전부터 끊이질 않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국민의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면서 “검찰이 청렴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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