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6조원, 뒷심 발휘해야 확보한다

국회가 어제부터 내년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업만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전북도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전북도의 201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5조 7790억 원이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6조 4293억 원에 비해 10.1%가 적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았던 5조 4533억 원보다는 6% 증가한 규모다. 애초 제시된 정부안을 놓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증액이 꼭 필요하거나 올해 반영해야 할 신규사업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다수여서 이번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발표 후 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 사업 52개를 선정했다. 애초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요구액은 6168억 원이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3487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국회 심사 단계에서 나머지 2681억 원을 반드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증액 요구서도 전달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간에 해당 실·국장을 국회에 상주시키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 총괄 상주반도 가동한다.

사실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삭감될 수도, 증액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올해는 예결위가 쪽지 예산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밝힌 터여서 국가예산 증액은 과거보다 훨씬 주도면밀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전북이 절대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예결위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전북도가 정리한 중점관리대상 사업 52개는 새만금신항만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이다. 이 예산 2681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전북은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시대를 유지할 수 있다.

국가예산 확보는 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뛰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전방위 노력을 펼친다면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지지기반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