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적폐 농어촌공사, 고강도 혁신하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현직 지사장과 직원, 정읍시청 전 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배수펌프장에서 쓰레기를 걸러내는데 사용되는 제진기를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으면서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농어촌공사 전북·충남본부 전현직 지사장과 직원, 그리고 납품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30명을 기소한 것이다.

전북본부에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전현직 지사장 3명과 팀장급 직원 2명, 정읍시청 전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에 달한다.

동진지사장으로 근무하다 구속된 김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발주한 반월2지구 제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업체와 김 지사장을 연결한 김모차장은 지사장에게 제공된 뇌물의 4배가 넘는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공로연수 중에 구속된 지사장 모씨는 2012년 5월 군산지사에서 발주한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시 제진기 업체로부터 3,300만 원을, 부하 직원 조모부장은 5,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익산지사장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발주한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시 제진기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정읍시청 국장을 지낸 백모씨는 2013년 2월 정읍 망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부하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도 중간에서 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뇌물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납품업체를 상급자에게 연결해 준 실무자들이 훨씬 더 많은 뇌물을 챙겼다는 점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리는 농어촌공사 전직 지사장들이 후배들에게 로비해 일어난 납품비리 사건이다. 퇴사한 직원들이 각종 공사와 관련된 업체와 손잡고 후배 직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며 희희낙락했을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현직에 있는 12명 중 6명은 파면 조치했고, 나머지도 파면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적폐 청산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사가 다져온 투명하고 청렴한 공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층 고강도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수의계약과 특정 사양의 설계반영에 따른 문제점 등 그동안 터진 뇌물사건들의 단초가 된 제도상 허점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