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전주시의회가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개편을 요구하면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작업이 막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버스요금 단일화 협약이 체결되면 이달 중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단일 요금 체계를 운영했다가 작년 6월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3개월만에 중단된 사안이 단체장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턱에 걸려 공전(空轉)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제도시행이 불가능하다. 제도 시행 뿐 아니라 지역 간 신뢰 상실 등 선린관계 유지에도 부정적인 그늘이 우려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집행부가 상정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의 심의 결과 지·간선제에 대한 완주군의 확답을 요구하면서 처리를 유보했다. 내년에 있을 용역을 통해 노선을 우선 개편하고 나서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요금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완주군이 시행 협약안에 지·간선제는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갈등하는 구도가 깊어지고 있다. 단일화 손실보전금은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마당에 시행 차질이 걱정스럽다.

실제 완주군은 단일화 협약이 깨질 경우 시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요금 단일화를 마련해서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군민만을 위한 단일화가 아닌 만큼 시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면 군민만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을 상대측에 넘겼다. 이 같은 난맥상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양측의 접근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이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명분에 사로잡혀 불신에 싸인 대립 일변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단일화 해놓고 혹여 시범운행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지·간선제는 걷어치우는 것 아니냐며 의심쩍어 하고 있고, 완주군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듯 단일화 지역순회 설명회와 자체 조례안을 예고하면서 시의회를 코너로 몰고 있다. 그래서 시의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받고 있다. 단일화는 단순히 ‘명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시민교통 편의 차원에서 접근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의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선제적으로 내려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