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정책 예산만 날릴 것인가

전북도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성과가 기대 밖이다. 예산만 낭비할 바에야 아예 사업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학수 의원은 “청년 취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비 3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청년취업 2000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50%대에 그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 폐지를 요구했다.

300억짜리 사업의 성과가 ‘반타작’ 수준이니 사업폐지하라는 주장이 과한 것은 아니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연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하는 청년이나, 고용하는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 사업의 고용 유지율은 50%선에 불과하다. 예산을 지원한 전북도가 고용 유지 관리에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예산의 절반 가량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 원인을 밝혀야 한다.

‘청년 희망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철 의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 희망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청년 1457명이 창업했지만, 현재 휴폐업 창업자가 520여명(36%)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 모두 288억2600만원이 특례보증으로 융자 지원됐으나, 40억900만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가 이뤄져 신용불량자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 100% 성공할 수는 없다. 청년 창업자 64%가 계속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자 중 520명이 휴폐업하고, 4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은 명백한 실패다. 지나치게 외식업, 유통, 서비스 등 이미 경쟁이 치열한 일반 자영업에 치우친 것이 문제다.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은 긍정적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전북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생색내기식 성과 때문에 퍼주기식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