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남원의료원 방만 경영 이대로 둘 건가

도내 군산·남원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각 246억원과 411억원 등 모두 657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원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진료일수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을 원해도 의사들이 거부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군산의료원은 의사 개인별 진료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의사 임금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경영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의료원은 만성 적자임에도 의사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12년 순손실이 26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억 4482만원을 시간외 수당으로 과도하게 지급하여 감사대상 지방의료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역 의료원들은 그 원인을 노후한 시설과 의료진의 낮은 급여 탓으로만 돌리고 경영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들 한다. 하지만 인건비는 ‘나쁜 적자’이며, 경영정상화와 의료수입 증가를 위해 진료일수를 늘리고 외래 입원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을 외치는 의료원이 공공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의료원들이 겉으로는 ‘착한 적자’라는 미명아래 생명을 이어 가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적자 부분이 ‘공공의료’에 투입되지 않은 채 의사 호주머니만 채우는 색이 짙다. 의료원의 방만 경영은 결국 세금을 녹이는 용광로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도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은 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민간의료 부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