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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근본 해결책 아닌 미봉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여야 합의에도 예산집행 유보 입장

속보=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자는 뜻으로 여겨 다행이지만 근본적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어린이집 예산의 내년도 순증분 5200여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을 국고에서 지급할 것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서 결의했던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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