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6조원대 확보 노력 끝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전북의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합심,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정부예산안보다 증액을 대폭 이끌어내는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해온 민선 6기 전북도와 새정치연합 및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 박수가 모아질 만 하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시켰던 전북지역 현안사업 상당액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수용의사로 밝혀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겠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전북지역 예산이 조정소위에서 삭감되는 일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액 반영될수 있도록 막판 전방위 투혼 발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애초 2015년도 국가예산으로 정부에 요구한 것은 6조 4293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확정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5조7790억원으로 요구안보다 10.1%가 줄어 국가예산 6조원대 유지 목표에 비상불이 켜졌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에 대응토록 지역국회의원 및 보좌관에 잇달아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예산 심사기간동안 예산담당 공무원을 국회에 상주시켜 진행상황을 파악, 해당 실국 및 일선 시·군과 공동대응 체제에 나섰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가 여당 대표를 비롯 국회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소위 위원, 예산부처를 찾아 전북지역 50여개 중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는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러한 결과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000여억원을 증액시켰다. 여기엔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의원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문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기재부의 수용여부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진안~적상2 국도건설 등 신규 및 계속사업 증액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새만금 기네스 기념공원 조성,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에 대해선 절대불가 입장을 보여 예산확보에 난항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기재부간 줄다리기 협상에서 제외된 전북관련 사업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에서 방망이가 두드려지기전까지 지속적으로 총력 협상전이 펼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