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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여론악화에 밀려 결국 '누리예산' 편성

유아와 어린이집 볼모로 '법대로' 외치다 결국 '백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텨오던 전북도교육청이 12일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 편성을 하기로 한 것은 악화된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누리예산을 둘러싼 상황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함에도 '법대로'를 외치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막판까지 정부의 책임만을 내세워 편성 불가 입장을 견지해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절대 편성 불가' 입장에서 총 817억의 추산액 가운데일부(202억원) 편성으로 급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최악의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감과 김 교육감에 대한 여론 악화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의결일(15일)까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새해 1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안 돼 도내 어린이집 1천647곳의 3만2천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보육대란을 자초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업을 목전에 두고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는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정치권의 무능·무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내세워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십자포화'를 맞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전북 어린이집연합회가 한달 가까이 누리예산 편성 촉구집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까지 나서 예산 편성을 촉구하자 김 교육감이 두 손을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김 교육감으로서는 막판까지 자신의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3만2천여명의 아이들과 영세 어린이집들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누리예산이 불발되면 대규모 퇴원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전북 어린이 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은 물론 김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공언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해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에 상당하는 202억원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는 3개월분에 불과, 또다시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분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보육은 국가 책임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3개월분의 예산 편성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않아 나머지 9개월분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보육 주체와 세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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