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를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모두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독식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에선 수차례 관련 기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젠 정치권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내년에는 새만금지구를 남북과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한해 동안에만 공사비 1조원 규모의 도로공사 6건이 발주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중앙 업체들이 독식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비가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금액을 크게 웃돌아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 실정에서는 ‘입찰 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공사비 3223억 7300만 원(1공구 1927억 3000만 원, 2공구 1296억 4300만 원) 규모의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했다. 실시설계 및 시공 일괄 시행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일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배점 적용을 배제했다. 관련 법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권장사항으로 지역업체 30% 참여를 제시했다. 하지만 권장사항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가 없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돼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사안을 반영치 않았다.

향후 발주될 총 7535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4건도 이런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지역 건설업체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고, 새만금 건설사업들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젠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공사 때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야 할 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 갑) 강동원(남원) 두 의원이 관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