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보조금 눈먼 돈 비난 방치할텐가

담당 공무원이 한눈 파는 사이 자치단체의 버스 지원금이 줄줄 새어나가 업자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내버스회사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버스를 담보로 제멋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썼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것은 관청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꼴이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으니 관청이 보조금을 퍼준다는 비난이 뒤따르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모두 58억여원의 재정지원금을 주었다. 버스회사에 지원된 58억 원은 비수익·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시외버스 A사의 영업수익 일부가 빠지고 운송원가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된 연구용역보고서만 믿고 무려 2억3500여만원이나 과다 지급했다. 연구용역보고서에는 A사의 운송수익금에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계약금 1245만원이 빠져 있고, 감가상각비도 폐차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을 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운송원가로만 3억1240여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그 결과, A사의 2012년도 영업손실액이 10억7600만원 가량 초과 산정됐고, 2013년도 재정지원금이 2억3500여만원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빚었다. 전북도가 외부 용역회사가 납품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전주시는 61대의 노후버스까지 감가상각비 대상에 넣어 계상,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에 모두 3억35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주·군산지역 7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국비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버스 회사에 과다하게 지원한 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

이들의 수상한 업무 처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이 똑같은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업무인데 전북도 공무원은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감사원 공무원은 과다 계상된 사실을 밝혀냈다. 무려 61대의 노후버스가 감춰졌는데,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이 버스회사, 용역회사 등과 짬짜미했다는 비난을 어찌할 것인가. 공무원의 일처리는 오직 엄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