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에게 불법 문신·성추행한 30대 남성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 등 2명에게 문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이 여관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